못믿을 여론조사, 어떻게 고쳐야 되나?

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 조정,고의 왜곡 제재 등 효과기대

[프라임경제] 못 믿을 여론조사인가, 그래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여론조사인가? 

이번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여론조사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장의 경우 여론조사 공표 마감시한인 지난달 27일 방송 3사 여론조사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18%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선거 다음날인 3일 아침까지도 마음을 졸이며 접전을 치러야 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틀린 셈이다.

◆여론조사, 활용도 높아지는데 정확도는 '난감'

물론 전국적 투표가 이뤄지는 대선과는 달리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나 선거구도에 여러 이슈가 작용하면서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오차 범위가 너무 크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게 돼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이같은 여론조사의 한계와 달리,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선거 때마다 상당한 규모로 커지고만 있는 상황이다.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은 물론,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여론조사가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선 후보를 정했고(현 이명박 대통령이 당 후보로 결정),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은 후보단일화에 여론조사 방식을 반영해 유시민 후보로 세를 몰아줬다. 더욱이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정할 때 100%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결국 과거 선거에서는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선거 판세나 정치적 주장을 펴거나 정보조작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는 사례가 문제였지만, 여론조사가 일반화된 이후에는 이 같은 현상이 자취를 감추는 대신 부정확한 조사 결과가 신뢰성을 상실하고 이같은 왜곡 현상이 다시 전파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여론조사 남용 방지하고 정확도 높여야

이는 여론조사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반론도 있다. 전화조사의 경우 휴대폰 전화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워 일반 전화로 조사되는 전화 조사의 정확도와 어느 정도 괴리는 있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조사 방식 변화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와 법적 논란 등으로 바로 변화하기 어렵다고 해도, 정확도를 높일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전화조사에 번거롭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원 조사의 비중을 늘릴 필요도 높다.

남발되는 조사가 응답자들에게 '피로 현상'을 일으켜 부정확하거나 부정직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많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는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논란이 붙는 등 '운용 방법론'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아울러 개별적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당의 공천 과정 등에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할 필요도 제기된다.

아울러 공표 금지 기간에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는 등의 문제도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을 조정할 필요도 없지 않다.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단축된 바 있다.

이런 개선 노력이 없는 여론조사는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한 후보에 대한 지지현상을 강화시키는 이른바 '밴드웨건(편승)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