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사임…'산업구조비전' 등 표류 우려

자민당 분열 이후 연립내각 약한 리더십 반복

[프라임경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계가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 민주당 정권은 연립정권을 구성해 왔지만, 일본 사민당이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후텐마기지 이전안에 반대했던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를 파면한 데 반발, 연립정권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연립 붕괴와 총리 책임론이 불거져 왔다.

지난해 9월 하토야마의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지속됐던 민주당·사민당·국민신당의 연정이 막을 내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하토야마 총리 퇴진설이 불거진 것이다.

◆선거 어렵다 위기감에 입지 축소

하토야마 총리는 사퇴발표 전일까지도 "오자와 간사장과 협력해 난국을 타개해 나가겠다"고 말해 사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토야마 총리가 사임하지 않고는 선거가 어렵다는 의견이 속출하면서 강한 압박을 느꼈고 결국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은 중의원에서는 내각불신임안을, 참의원에서는 총리 문책 결의안을 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통과 가능성과는 별개로 사퇴 결단으로 매듭을 짓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경제 난국 속 부정적 효과 커질 듯

이번 총리 사퇴 건은 결국 일본의 정치권은 물론 행정과 경제 등 국가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내각은 이번 달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3%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성장 전략 구체안(이른바 산업구조 비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이같은 정책 추진이 일단 속도조절론에 맞딱뜨리게 됐다.

일본 정치는 자민당 독주가 깨진 이후 연립을 통한 정권 관리와 이합집산이 한 패턴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책적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번 하토야마 퇴진 문제와 그 여파가 세계 경제위기 정리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