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금감원 출신 감사 인기,언제까지

경력세탁 차단,감사공모제 추진 별무효과…관련법개정 추진 눈길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금융기관 재취업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19일 현재 삼성화재가 이재식 전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을 신규 감사로 영입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내달 초 주주총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금감원 출신 이광섭 감사위원의 연임을 결정하고, 동양생명이 최근 신임 감사로 김상규 전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 부국장을 내정하는 등 금감원 출신 감사의 인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영입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유관 권력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감사원 출신 등을 영입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일종의 '보험'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금감원은 증권이나 보험, 은행 등 금융기관들로서는 가장 먼저, 많은 영역에서 접하게 되는 감독당국이라는 점에서 전직 직원 영입 시선을 모으고 있다. KB금융 회장 낙마 사건에서 보듯 금융감독당국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는 논란마저 나온 이후의 사실상 첫 감사 교체 시즌이라 더 그렇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감사 공모제, 교수 임명 배제 등 개선안 없지 않아

금감원도 이같은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는 금융회사에 '감사 공모제'를 도입토록 권고키로 했다. 이른바 금융회사 낙하산 감사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공모제가 도입되면 금융당국 출신의 영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금감원은 최근 일정 연령 이상 고위직원을 인력개발실 교수로 발령내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인력개발실은 그간 3년 이내 이간의 직무관련성을 따지는 공직자윤리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금감원 내의 '경력 세탁소'로 비판받아 왔다.

하지만 공모제 도입 노력 이후에도 막상 이번 봄 사정을 보면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근래 도입된 인력개발실 교수 발령제 폐지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도 재취업 차단 어려워

최임이 가까운 국장급 인사들을 인력개발실 교수로 보내지 않고 보직해임 후 검사역 등으로 일선에 보낸다는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

오히려 직무연관 분야의 재취업은 채취업대로 막지 못하고, 대신 일선에 근무하면서 '사실상'의 직무연관성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만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대법원은 공직 퇴직 후 법령이 정한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업체에 취임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금감원 출신 송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금감원 기획조정국 대구지원에서 근무할 때 동양종합금융증권 관련 민원을 처리했더라도, 이는 관련 부서의 업무를 위탁처리한 데 불과하다는 논리였다.

마찬가지로 증권사 직원의 해임요구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은 직무연관성을 부정,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이번에 인력개발실 교수 발령이 아닌 일선근무를 한 이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위탁 등 여러 논리로 사실상 법규 적용을 배제받는 살례가 더 늘어나, 그나마 경력 세탁 비판은 받을 망정 일선 업무에서 떼어놓던 효과나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 추진 중

이런 문제 때문에 정갑윤 의원 등은 아에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네출하기도 했다. 직무 관련성을 따질 때 부서 근무로 보지 않고 기관 단위로 따지겠다는 것. 예를 들어, 금감원 출신은 퇴직 몇 해 전 어느 부서에 근무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금감원 근무만으로 관련기업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지금까지 문제된 것들이 대체로, 언론에서도 지적받고 국민들한테도 지탄을 받고 있는 게 금감원에서 근무하다가 직책을 세탁해 가지고 가는 경우 더더군다나 경찰 출신이 보험회사에 가는 경우" 등이라고 지적해 몇몇 영역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는 법안 발의의 속사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이 인맥으로 연결되게 되면 갖가지 감독상 허점과 리스크 관리 부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을 관리해야 하는 추가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회사 고객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외부적 강제개혁인 관련법 규정 개정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지만, 금감원 주변의 분위기 변화 노력이 더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