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행정지도 운영 투명화 방안 마련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 운영'의 투명화 방안을 마련한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현재 감독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33건이지만, 금융회사가 사실상 준수중인 (수요자 관점의) 행정지도는 243건으로 나타나는 등 큰 괴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렇게 일선 금융기관이 실제 행정지도 사항보다 많은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배경으로 존속기한의 문제와 법규정 이행을 단순히 촉구하는 것을 행정지도로 인식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상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은 1년"이라며 " 반면, 통상 금융회사는 행정지도를 내규 등에 반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거 지도도 계속해서 준수"한다고 설명하고 "지도 기한이 끝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 시행이 필요하고 제도화가 바람직한 경우는 가급적 관련 규정 등 상위규정에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상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지도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지도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