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6대 광역시 구의회 폐지 추진

[프라임경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구의회(기초의회)가 폐지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추진,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원 선출은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광역의회 선거만 치러지는데, 특위는 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원의 숫자를 늘리고 광역의회의 예산안이나 규칙, 지역발전 관련 청원 심의 기능을 강화해 구청장(기초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하도록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