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금융업계 압박 전방위 공세

금융규제 강도높이기 추진에 개별금융회사 조사 병행

[프라임경제] 유명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가 사기죄로 기소된  가운데, 미 당국의 금융권 압박이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전망이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 금융시장에 대한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금융감독시스템이 대형 금융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제어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규제·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냉키 의장 역시, 금융감독당국에 대형 금융회사를 작은 회사들로 해체 및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안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미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 당시에는 여론 지탄으로 움츠렸다가 최근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die)'논리로 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제도적 압박에 이어, 금융 문제를 일으킨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공략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개 대형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20일 "분식회계와 관련, 19개 대형 금융회사에 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를 수집중"이라고 의회에서 공개했다.

현재 SEC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품은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로, 파생상품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감추고 서로 전이시키는(넘기는) '폭탄돌리기'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융회사들이 맞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현재의 압박 분위기 조성은 금융규제법안 통과를 위한 전초전 단계로 볼 수 있어, 여기서 밀리면 은행세 도입 등을 추진해 온 오바마 행정부의 의중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금융회사들은 갖고 있기 때문.

실제로 최근 기소된 골드만 삭스만 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법률고문을 지낸 바 있는 그레고리 크레이그 변호사를 영입해 기소한 당국과 맞설 계획이라 금융개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백악관 등 당국과 월 스트리트의 대결은 한동안 쉽지 않은 힘겨루기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