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함평군수 공천 '도박 논란' 변수되나

"도박 안병호 예비후보 '자격재심'해야"상경 집회…파렴치성 때문 논란증폭 가능성

[프라임경제] 6월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별로 공천심사가 진행되고 속속 공천대상자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당별·지역별로 잡음이 이는 경우도 있다. 전라남도 함평군의 경우 민주당 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안병호 예비후보와 김성호 예비후보가 민주당 군수후보 공천장을 놓고 일합을 겨루고 있다.

15일 오후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 함평 지역에서 200여명(추산치)이 항의 방문을 해 군수 후보 공천 진행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김 예비후보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16여년 전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심위가 공천 후보 자격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예비후보 역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게 문제다. 안 예비후보는 도박 전력이 있다. 이번에 상경해 영등포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 이들은 "조세범처벌법을 문제 삼을 것이면 도박 전과도 함께 자격 심사를 하라"는 입장이다. 도박 전과는 파렴치범이 아니냐는 평가, 즉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예비후보의 경우 사업 중 일어난 세금관련 일로 처벌된 것인데, 그간 정치권에서는 같은 경영 관련 문제라도 대체로 횡령, 배임 등 도덕적 해이로 공금 등을 착복하는 류와 조세범 등 기술적인 문제 혹은 과실로 인한 처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다르게 봐 오지 않았느냐는 소리도 나온다.

	<사진=안병호 예비후보와 김성호 예비후보들을 둘러싸고 전과 논란이 뜨겁다. 안 예비후보의 도박 이력이 더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경 지회 참석자들.>

	<사진=상경 집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건물 출입문을 막고 있다.>

	<사진=민주당 영등포 당사 앞 상경 집회 참석자들>

	<사진=상경 집회에 참석한 함평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실제로 안 예비후보는 민주당 공천으로 군수 선거에 도전했다가 이석형 씨(군수 3선 성공. 최근 도지사  도전을 위해 사퇴한 바 있다)에 패배한 적이 있는데 2006년 당시 선거에서도 이 전 군수가 갖고 있던 현직 프리미엄에 밀린 것도 있지만 도박 전과 문제가 나오면서 논란이 돼 표에서 손해를 일부 봤다는 평가가 나돈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공천 자격 심사의 폭을 안 예비후보쪽으로까지 넓힐지 주목된다. 참고로, 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가 각 지역 공천심사위원장에 3월말경 제시한 '공천심사에 범죄경력 반영의 건'에선, 20년 이전 범죄는 소급하지 않고 도박의 경우도 징역형 이상일 경우 배제검토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자유재량으로서 심사에 반영할 수도 있도록 단서 조항을 열어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