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12년 환수,국가적으로 검토 중"

[프라임경제] 정부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문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작권을 회수하는 데 대해) 재검토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기본 인식을 밝혔다. 또 "이제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은 아니지만 결정된 사안 자체가 적절치 않지 안았나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 과거 정권에서 전작권 문제를 2012년에 돌려받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이번 정부가 이를 뒤엎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