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강력한 금융규제 개혁안 공개

[프라임경제] 금융위기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 주도의 금융규제 개혁안이 공개됐다.

현지시간 15일 발표된 제2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일명 '대마불사 논리'를 막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이 위기에 처할 경우 특별한 부도 절차에 돌입시킬 수 있는 비상구를 마련해 두는 한편 대형금융 기관의 붕괴 충격 완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0억달러의 규모의 펀드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들에 특별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기관들이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으며, 유사시에도 공적 자금으로 살아남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빠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특히 9인으로 구성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를 신설, 대형 금융기관이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연준의 파산 명령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과 초당적인 금융개혁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자 이날 자체안을 공개했으며, 다음주부터 상원 논의에 착수, 올 여름 이전에 상원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안에 대해 "더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