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탈퇴 법안 美 의회 제출돼

[프라임경제] 미국 연방하원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안이 제출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등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현지시간 4일 미 연방하원에는 민주당 진 타일러(미시시피) 의원 등이 제출한 미국의 NAFTA 탈퇴안이 제출됐다. 

NAFTA는 1994년 마련된 이래 북미 지역 경제 기본틀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일자리 감소 등의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법안은 조약 상대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6개월의 시한을 두고 미국의 NAFTA 탈퇴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풇이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안 자체의 영향력보다는 다른 FTA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의회 비준 처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