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항고 정치'로 검찰 압박할 듯

[프라임경제] 민주당이 17일 고 노무현 수사팀 등 고위검사들의 고발건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는 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비리 수사로 고심했던 민주당이 검찰측에 반격 카드를 꺼냈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민주당간 정면대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당측은 고 노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팀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등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무혐의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지방검찰청 검사의 이같은 판단에 항고 혹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고검이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일선 검사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 재개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우세하다. 이에 따라 항고, 재항고,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으로 이어지면서 고 노 전 대통령 자살에 대한 검찰 책임론 제기가 지방선거 무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민주당 유력인사인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 수사 역시 정치적 공작 수사라는 논란이 붙는 등 검찰과 민주당간 공방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