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의료영리법인 허용해야"

[프라임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KDI는 11일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영리추구행위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현재의 비영리의료법인 강제를 "시장왜곡을 낳고 불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장부조작, 탈세 등 불건전한 이윤추구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영리법인 금지규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규제일 뿐더러, 규제의 필요성을 합리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리법인 금지규제가 시장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