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민자사업 러브콜,문제없나?

재정적자 부담으로 불가피?…혈세낭비 증가 우려 비판 높아

[프라임경제] 잘못된 민자사업으로 인한 혈세 누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스페인 등 이른바 '유로존'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요소로 꼽히는 '재정 위기 논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경제도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 조금씩 발을 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미 재정 지출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에 한계가 오고 있고(공적 채무 과다 논란), 이때문에 민자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재원을 끌어 일석이조를 추진하는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 투자자에게 부대사업권 강화 추진中

기획재정부는 9일 민자사업 투자자의 수익구조와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과 택지개발 등 12개로 정해져 있던 부대사업 대상을 포괄식으로 바꿔 부대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연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의 SOC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당근을 제공, 정부 재정만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넘기려는 역할 분담으로 읽힌다.

◆국가채무 늘어 재정 부담 '어쩔 수 없는 선택'

재정지출 과다에 대한 경고등이 들어오는 상황에 이른바 해외발 재정 위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외우내환이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는 700조원 안팎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했던 정부 정책이 재정건전성 관리 요청을 받고 있는 셈이다.

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금액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10조874억원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전년 동기의 496조556억원 대비 23.1% 늘어난 것이다. 일반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를 합한 것이고, 공기업 부채는 자금순환표상 주식발행과 출자지분은 제외한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 채무로 잡지 않는 게 국제적 통레라고 반박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재정은 양호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정치 및 경제적 특성 즉 공기업이 사실상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 첨병역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같이 통계를 잡아야 한다는 재반론도 만만찮다.

더욱이, 정부가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전면 개편, 국제통화기금(IMF) 2001년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앞으로는 '기관' 범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도 일부 공공기관이 포함돼 일부 국가 채무 증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풀이도 나온다.

◆잘못된 민자에 혜택주면 오히려 '국가재정에 독' 우려

하지만 이처럼 국가 채무 증대로 인한 고육책으로 민자 사업자에 혜택과 사업 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향후 우리 경제 전반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손실이 나고 있는 민자 사업장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에서 지불한 재원은 2001~2007년까지 7년 동안 모두 1조143억원에 달한다.

또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2008년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계약기간은 20년이나 현 추세대로 운영수입보장액을 지급할 경우, 총사업비를 충당하기까지 17년 밖에 걸리지 않아 3년 동안 추가로 지급될 국고 지원금은 2134억원에 이른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도 운영수입보장 기간은 33년이나 현 추세인 1097억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20년이면 총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으나, 잔여기간인 13년 동안 1조 3379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민자 수익보전 대책을 비판한 바 있다.

	<사진=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혈세 낭비 사례로 꼽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정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국가재정의 한계로 민자유치사업 제도를 적극 장려해왔지만 이들 사업장은 총 투자사업비 보다 국고지원액이 더 커 차라리 국책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당시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4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민자 사업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전후해 치밀한 검토를 수반하도록 최소한의 방어벽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필요가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 민자사업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 혜택만 늘린다든지, 무분별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