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수도꼭지 잠그기' 검토

중복투자사업 등 정리하는 이른바 세출 구조조정 검토

[프라임경제] 중복된 정부 사업이 대폭 조정되는 등 재정 지출폭으 줄어든다.

3월 정부는 이른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 이 계기는 위기관리대책회의가 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또 그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진행된 한시적인 사업들이 점차 지원 중단 또는 축소의 길을 밟을 전망이다.

아울러, 집행 부진이 계속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