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구제금융자금 회수위해 월街에 새 세금"

[프라임경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금융계에 투입된 구제금융자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월스트리트가의 반응이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방만한 투자로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의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금융위기책임비용' 명목으로 과세, 미국민이 부담한 구제금융자금을 되돌려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단 위기를 넘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융권에서는 보너스 지급 움직임과 함께 임원들이 다시 전용기를 타고 출장을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이런 경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할 충분한 여력을 지닌 기업이라면 납세자들에게 진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갚을 만한 재정적인 여건을 분명히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기책임비용 관련 세금은 자산규모가 500억달러가 넘는 50대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1조달러가 넘게 들어간 구제금융자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회수 재원 규모 자체가 큰 만큼, 이 세목이 신설되는 경우 최소 10년까지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