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소기업 법률 상담사례집 발간

[프라임경제] 법무부는 중소기업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률지원단이 1년간 활동한 가운데 517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이 사례집은 이러한 사례들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일반 상거래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회생, 파산과 관련한 106가지의 문답으로 구성돼 있다.

사례집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배포되며, 법무부와 중소기업청 등의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