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집안 內訌 '불안한 1월 정국'

한나라·민주 두 주류정당 모두 혼란…'정치적 진공' 불가피

[프라임경제] 예산안 처리로 한 고비를 넘긴 정국이 다시 불안감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야 모두 내부 갈등이 증폭돼 당내 구심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지도력 부재'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상황 수습에 시간이 상당히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시 둘러싸고 해묵은 친이-친박 갈등 폭박

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최종안을 공식 발표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친이-친박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중파 TV방송 3사 등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당초 원안에 담겼던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안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자족 기능을 제고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로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안은 정치적 약속'이라며 준수를 요구해온 박근혜 전 대표와 정부 및 여당 내 주류의 인식차가 결국 충돌하게 됐다. 친박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돼 결국 친박으로서는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학살' 못지 않은 불만이 형성된 셈.

여기에 친이 인사들이 각종 논란을 부추겨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두언 의원이 "제왕적 총재보다 더 나쁘다"면서 박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 역시 반박을 하고 나서는 등으로 일촉즉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충청권은 물론 기업 등의 유치를 세종시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전국 다른 지역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예상돼, 여당이 구심력이 약해진 상황에 파고를 헤치고 나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세균 체면 손상시킨 '추미애 논란'

지난해 노동관계법 개정 전쟁 국면에서 불거진 '추미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 주류 인사들이 친정의 의사에 반해 수정안 처리로 가닥을 잡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출당 등을 포함한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정치적 대회전을 준비하던 민주당이 의외로 제 1 관문인 환노위가 열리면서 결국 노동관계법 연내 처리라는 싱거운 상황을 맞게 돼 추 위원장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추 위원장측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달라"는 물음에 어느 중진도 책임있게 당론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런 대책도 방법도 없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는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 자체적으로 차선의 방법을 찾았다는 것.

추 위원장측은 공개토론을 해도 자신에 대한 당내 비판론을 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논리적 타당성이나 정치적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당내 문제가 함께 맞물린 정략적 항목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풀이다.

즉, '정세균 체제'가 지난 촛불 정국 이래 대정부 공세에 대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추 위원장에 대한 공격적 태도로 당 주류가 흐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 위원장이 그간 정 대표와 대표직 경선 등 여러 국면에서 동반자나 협력자라기 보다는 라이벌로 부각돼 온 점 역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양당이 내부 갈등 증폭이라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월 정국은 큰 충돌은 없는 대신, 지리멸렬한 정치적 진공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을 돌파할 방안으로 지난 번 언급된 바 있는 '여야 영수회담'이 대안으로 다시 눈길을 모으고 있고, '특임장관 능력 발휘론' 역시 다시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