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차관 금통위 참석 '엇박자 이성태 감독하러?'

[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차관을 지속적으로 참석시킨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개최되는 금융통화위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기재부 차관이 이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한다는 것.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한국은행)간 유기적 정책 협력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기재부의 경우 금융통화위에 차관을 열석시킬 법적 권한도 있다. 

하지만 구 재무부 시절 한국은행이 정부 예속성 논란에 시달린 바 있고, 그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굳어져 온 관행을 하루 아침에 뒤엎는 것은 문제라는 우려도 뒤따른다.

무엇보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그간 정부 특히 윤증현 기재부 장관과 불협화음을 내 온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활용, 통제를 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된 영역은 특히 '출구전략을 놓고 불거진 기준금리 조정 문제'다. 이 불협화음 논란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보게 되면 기재부 차관은 사실상 회의 감독관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기재부의 금융통화위 차관 파견이 순효과와 역효과 중 어느 쪽으로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