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국면 '1등수혜株'는 추미애 의원

정세균 견제+정치력검증+추다르크 이미지 강화 1석3조

[프라임경제]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국면에서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의 정치력이 돋보이고 있다.

추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개정안 처리 정국에서 의사봉을 쥔 추 의원의 손에 눈길이 쏠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개정을 빨리 매듭짓지 못하면 내년 초부터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이 현행법상 유예기간 만료조항에 따라 바로 시행될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상 길목을 지키고 있는 추 의원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다르고, 노동계와 재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으로 사안의 중요도가 무척 높아, 추 의원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하지만 추 의원은 단순히 민주당 등 야당들의 '1차적 게이트 키퍼'라는 측면에서 수동적으로 우연히 부각되는 이상의 이미지 상승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입장'보다 '소신' 따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30일,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끝에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물론, 환노위를 넘겼다고 해도 노조법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의원이고,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면서 예산 부수법안도 계류되어 있어 노조법까지 연내에 상정·처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민주당이 게이트키핑'(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묶어두는 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결국 추 의원의 통과처리만으로 노조법 개정의 완결이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것.

하지만 내막을 잘 들여다 보면 현재 상황만으로도 현 노동관계법 정국에서의 추 의원의 역할과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우선, 30일 처리된 안은 복수노조 관련 부분은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한 것. 이 자체가 정부와 여당의 아이디어를 딴 개정안이 아닌,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의 입장과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이것이 정부나 여당인 한나라당측을 설복시킬 정도로 완성도와 정치적 절충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장관직 거절, 삼보일배 등 추다르크식 행보의 '연장선상'

물론 이런 추 의원의 행보가 정치적 위상, 국민적인 인지도 제고 등과는 상관없이 민주당 내 입지에는 별개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우선 위에서 지적했듯, 당장 같은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2차 관문 수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당 주류 인사들의 원성이 없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튀는 행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고, 또 추 의원 자신이 당내에서 주류라인을 형성하거나 연합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 휘둘리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 '추미애 중재안 환노위 통과'를 이해하기 한층 쉽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추 의원은 과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줄곧 소신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강화해 왔다. 특히 '참여정부 탄생'에 일정한 공로가 있으면서도,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구 민주당이 소외되었다는 점이 정치적 도의에 안 맞다며 참여정부에 협력을 거부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창당은 민주당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일'이라는 게 당시 추 의원의 논리.

구 민주당이 어려움에 빠지자, 지지자 재결속을 위해 삼보일배를 해 눈길을 끌었고, '탄핵 역풍'으로 금배지를 잃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한 장관직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원칙론자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2008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는 정대철 전 의원과 연대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면서 '정세균 격파'를 외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정세균 체제'가 민주당 본연의 색깔과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라면서 강한 어조로 '정세균+주류파'를 몰아세웠다. 당시 추 의원의 당권 도전은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만약 당선됐더라면 '정세균 체제'와는 확실히 다른 민주당이 됐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당내 입지 일희일비 대신 당대표직 관심두고 '호시우행'

현재도 추 의원은 당대표직에 일정 부분 관심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민주당측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나, 이같은 문제로 인해 추 의원을 빼고 가상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간의 그의 행적 특히 이번 노동관계법 처리 국면에서의 역할은 실제로 당대표직을 염두에 두고 '큰 정치의 그림'을 그리는 행보라고 해석할 만한 부분이 많다. 결국, 이번 법안 환노위 통과는, 당장은 추 의원이 이강래 원내대표 등은 물론, 크게는 정세균 대표과 대립각을 형성하는 어려운 국면이 예상되나, 결국 민주당 내 정치력 게임이라는 면에서 보면 추 의원을 승자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