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준예산' 집행사태 대비 구체적 준비

[프라임경제] 당국이 국회의 예산처리 지연 사태와 관련, '준예산' 상황을 심각하게 준비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공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준예산 집행에 대해 지침대로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 상황에 대해 다각도로 깊이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예산회계법 34조에 따른 준예산은 국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관 유지비, 국가사업으로 계속돼 온 사업비 등을 전년 예산에 준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시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수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