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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중앙재단, '옥동자'에서 ‘원망 대상’으로?

대출거절 속출 못막은데 1차책임?…이사장 지방홀대 논란까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12.23 15:59:19
[프라임경제]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활동을 시작한 미소금융 활동이 초기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15일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한 가운데 금년 내로 기업체 출연 미소재단들이 모두 출범할 예정이다.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빛’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를 한껏 부풀렸으나, 이용 방식과 대상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아 이용이 어렵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 대출 상품과 대상, 잘 알고 가야

미소금융 대출상품은 크게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대출’, ‘창업 임차자금 대출’, ‘시설개선자금 대출’, ’운영자금 대출’ ‘무등록사업자 대출’ 등으로 분류된다. 즉, 영세하고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최대 5000만원까지도 대출받아 임차금이나 창업프랜차이즈 자금 등으로 사용해 초석을 놓을 수도 있고, 운영자금(흔히 운전자금이라고 함)이 모자라는 경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과세 등 문제를 기피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무등록사업자 대출의 길이 열려 있다. 이 경우 한도는 500만원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많은 서민들이 “혹시나?” 기대를 하면서 찾았다가 “역시나!”로 실망만 안고 돌아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이 있거나, 카드빚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돌아오기도 한다. 파산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득하지 못한 경우도 거절 답변을 받는 경우다. 특히 금융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발을 영원히 묶어두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이 만든 미소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나서서 통합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중앙재단 이사장, 대전은 지방이라 안 가?

한편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각 기업들이 출자하는 미소금융재단 출범에 편파적으로 참석한다는 지적까지 나와 적임자 논란까지 붙을 전망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김승유 이사장은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개소식 혹은 현판식을 갖는 각 기업 출자 미소재단들의 행사에 주요 하객으로 참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 중에 유독 KB금융에서 출자한 곳의 개소식에만 김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인들 사이에서는 김 이사장이 대전에서 열린 행사에까지 참석하기에는 아마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행사만 제외하는 경우 지방에 대한 홀대 논란이 불가피하고, 도로 사정이 발달한 현재 사정에서 대전이 과연 시간 문제를 이유로 방문 제외를 할 곳이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인 동시에 하나금융지주 회장이라는 현직 금융인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일정을 조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쟁업체로 세간에 회자되는 KB금융을 불쾌하게 하는 게 평소 신사 이미지를 가꿔온 김 이사장에게는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해 중앙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각 재벌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참여해 ‘관제행사’ 논란까지 불거졌던 ‘미소금융’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미소금융중앙재단과 각 미소금융들의 유기적 교류망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기초 운동 중에 정치권으로부터(국정감사) 고액연봉 난타를 당하면서 부득이하게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럴 수록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이 요망된다는 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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