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이슈 띄우기' 이상과열

지방관가,'아니면 말고' 혹은 '민자방식' 사업 론칭 열기

[프라임경제] 도백을 뽑는 지방선거가 반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역시 클 수 밖에 없는 것. 이런 고민들은 결국 대형 프로젝트 기획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이런 경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원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신화의 불가피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이들 사업들은 시기상 이 청계천 문제보다 높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직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는 시점에 보여주기식으로 치러져 전시행정이라는 논란을 사거나, 혹은 첫 삽만 뜬 채 민선 5기 지자체장들이 임기 중에 거의 대부분을 해야 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민선4기 임기 6개월 남기고 '두더지 작전'

서울특별시의 지하 60m 깊이에 지상과 연결되는 대규모 '지하도시'가 2020년까지 조성된다.

서울시는 도시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21일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하·입체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동유럽 순방에서 몬트리올의 '지하도시'(underground city)를 서울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나온 조치다. 하지만, 막상 이 구상 발언 당시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시장 자리를 놓고 치를 선거가 임박한 때 다시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 등 보여주기 행정에 이은 또 하나의 카드가 아니냐는 것. 특히 지정 등 사업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현재 임기 이후인 차기 시장(민선 5기) 시대에 펼쳐질 것이라, 오 시장이 이를 언급하고 빠지는 것은 '차기 도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하·입체도시는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지하 40~60m 깊이에 남북 3개 축, 동서 3개 축 등 총연장 149㎞에 이르는 대심도 도로건설 계획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대심도 도로의 중심축에 지상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시범지구 두 곳을 지정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마련할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지하·입체도시의 조성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과 제도, 교통·환경, 시공 및 구조에 대한 항목별 세부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광주는 돔구장 놓고 '의혹 만발'

	<사진=정동화 포스코건설 대표(좌)와 박광태 광주시장>

광주광역시는 야구장 문제로 박광태 시장의 구상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역에서는 구장 건립과 무등경기장을 활용하자는 양 갈래 의견으로 압축되는 형국이다. 현재 무등구장의 경우, 일명 '물방개 구장'으로 불리는 노후 시설이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봐도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광주시가 내세운 주장, 즉 돔구장을 민자유치로 짓자는 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여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 광주시는 포스코건설과 MOU(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4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돔구장을 건립하기 때문에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시설을 리모델링 등의 방법을 통해 야구타운으로 건립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현재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포스코건설이 광주시와 MOU를 체결하면서 돔구장을 건설해 시에 기부하고, 대신 돔구장 주변에 스포츠·관광·레저시설과 주택을 짓는 등 '인센티브'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권 상당 부분을 내주면서, 경기장 입장료 등이 인상될 우려가 있고, 주택 사업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국 야구장의 입장료와 시민부담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천시, 불우이웃 몫 성금까지 당겨쓴 도시축전? 금년 가을 화려하게 치러진 인천광역시 세계도시축전은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 안상수 시장의 야심작으로 꼽힌다.

하지만 재정이 상대적으로 탄탄하지 않은 인천시가 치르기엔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안 시장이 보여주기 행정을 위해 무리한 기획을 한 게 아니냐는 것.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야당도시'로 찍혀 도시 발전 추진에서 상당히 소외됐던 인천이 첨단 미래 도시로 거듭난 것은 물론 안 시장의 공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인천 발전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무리하게 여는 것과 공로는 별개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도시축전 입장권 기탁현황을 보면 축전기간 동안 모두 23개 기업에서 6억1070만8000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 이 자금은 도시축전 티켓 6만여장 구매 비용으로 쓰였다. 티켓구매를 업체별로 보면 적게는 25매부터 많게는 1만여 매에 달하며 비용도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억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이 진행되기는 했어도, 시 추진 행사를 놓고 이렇게 기업들이 지정기탁을 몰아주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인천시 일각의 여론.

◆보여주기 한 번에 시민 미래를 거는 게임?

이런 여러 지자체의 행보는 결국 광고를 화려하게 하고 선거만 치르면 된다는 의식의 발로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즉, 본 게임은 어차피 차기 지자체장 임기 중에 이뤄질 것이므로, 당선(재선 혹은 3선)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것. 그야말로 '현직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직 프리미엄'의 최악의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에 손을 벌리거나 기업에 이권을 사실상 수의계약 식으로 몰아주고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기업이 후원할 수 있는 사회공헌기금은 사실상 한정된 것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정작 필요한 지원을 전시행정 우려가 있는 행사 후원금으로 당겨쓴다든지 하는 논란도 불가피하다.

서울 지하도시 역시 또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업 역시 민자유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우려된다는 것. 예를 들어, 금년 초 마포구 홍대 인근 '걷고싶은 거리' 추진 과정에서 나온 각종 논란이 그것이다. 우리은행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과 포스코 계열사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맞붙은 이 사안은, 결국 심사 항목의 공정성 논란 등 몇몇 논란을 만든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마포구 사례에서 보듯,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 추진을 매끄럽게 추진하는 데 따른 '노하우' 축적 여부가 충분한지도 넘기 녹록치 않은 높은 고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여러 선심성 행정에 대한 제약 못지 않게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무리한 발표 등도 논란이 우려되는 경우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