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한전과 '20년 악연' 눈길

한전사장 고발件 인연…시장부임후엔 지중화 샅바싸움

[프라임경제] 서울특별시와 한국전력이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그간 비용 협상 난항으로 중단됐던 지중화 사업 재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16일 나온 가운데, 18일에는 1년여를 끌어온 전선의 도로 점용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서로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에서 한치 양보 없는 법정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 와중에서 이런 한전과 서울시측의 힘겨루기가 시 사업상 한전과의 입장차 뿐만 아니라 오 시장이 향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울 디자인서울의 한 맥락에서도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000억원대로까지 소송 가액이 확장될 수도 있는 전선 도로 점용료 건을 통한 압박을 통해서라면 한전의 지중화 마무리나 지중화 관련 설비의 철거·이전 등에 협조적 태도를 담보하는 데 상당한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 점은 차치하고라도, 한전이 지중화 사업 재개나 지중화 관련 설비의 이전과 지하 매설 등에 협조적으로 나오면 당장 '오세훈 서울시'가 최근 '보행자를 위한 도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한전-서울시간 이견, 오 시장 중점사업 거리 르네상스 등 '속도'에 관련

서울시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거리 르네상스 사업' 등 미관 개선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중화 처리와 한전 배전판 등의 정비와 이동 등 속칭 가로 정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일례로, 남대문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의 50% 이상이 찾는 명동입구라는 특성을 살린다"는 명분 하에 한전 분전함을 가로정비초소, 관광안내소와 공중전화 등과 함께 철거·이전 대상으로 초점을 둔 바 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장기적으로 결과가 나올 문제라 당장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용석 의원 등의 맹공에서 그 가능성이 드러났듯, 내년 선거 국면에서는 이 사업의 비효율성과 환경 파괴면이 재론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과의 각종 힘겨루기 상황은 서울시정의 주요 과제이자 해묵은 숙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치적 하나가 아쉬운 오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큰 부담거리일 수 밖에 없다.

◆오 시장 야인 시절 한전 사장 고발에 연관, '질긴 악연' 눈길

현재로서는 오 시장의 업적 쌓기 추진에 한전과의 협력과 긴장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비적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오 시장과 한전의 악연은 이미 20년이 다 되어 가는 것이라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년 전에는 오 시장이 공격팀에서 한전을 압박했던 적이 있다.

1995년 8월, 환경운동연합은  고리 핵발전소에서  핵폐기물 운반 차량으로부터 방사능이 누출되어  자연방사능의 150배에 달하는  강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문제를 들어 한전을 압박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은 일명 '고리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에  관한 최고 책임자인 한국전력  이종훈 당시 사장과 핵폐기물 처리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원자력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당시에 환경운동연합 시민법률상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오세훈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도라도 한국전력은  원자력법 제  89조의 '즉시 보고 조항'  및 제 25조의  '방사능 측정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사진=오세훈 시장은 95년 한전 사장 고발 상황에서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세워 '한전과의 악연'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사건에 대한 입장과 법적 판단 사유를 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95년 여름 당시 게시물>

이렇게 서울시와 한전이 각종 문제에서 협력과 대결을 오가고 있는 가운데, 시의 수장인 오 시장마저도 오랜 악연을 갖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와 한전의 도로 점용료 사건이 아직 2심과 3심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