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효성비리 막아라' 역외탈세추적센터 설립

[프라임경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가 마련돼 해외로 재산을 은익하는 행위가 봉쇄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차장 직속으로 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흡수해 분석팀장을 비롯한 3개반 15명의 과 단위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전담센터는 일부 자산가들의 역외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센터 설립을 계기로 해외 부동산·기업의 등기부, 국내외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DB), 기업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분석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해외 과세당국과 조세범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네트워크를 늘리고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사례 발굴 및 국제적 공조체제 마련도 추진될 방침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센터는 국외 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하는 기업의 대주주가 센터의 주된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조세피난처 및 변칙거래를 이용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해외 현지법인을 비자금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 등이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