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대학등록금 인상억제' 이구동성

[프라임경제] 5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학 등록금 과다 논란을 제기하면서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교육지표 조사 응답 21개국의 2006년 국공립 대학 등록금 평균을 조사해 본 결과, 연간 평균 등록금이 114만 760원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80년대 등록금 수준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만 현재 1만 300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도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졸업 후 절반 정도가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면 국가재정에서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그 대책으로 “결국 대학 등록금 인상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