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 적자성 채무 급증

[프라임경제] 국가채무 중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며, 대출금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융통된 것이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이런 대응자산이 없이 순전히 빚을 진 것이라,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적자성 채무+금융성 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가 2009~2013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각각 올해는 168조3000억원이 되고 2013년에는 257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10년 전(2003년)의 60조원에 비해서는 4.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03년 36.2%에서 2005년 40%선을 넘어 2008년 42.9%까지 늘었고, 2011년에는 51.0%로 절반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적자 재정 편성이 주요 방안으로 이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