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국감증인석' 피하고만 싶어라

황영기 증인채택설 부각 새삼 눈길…민감사안엔 불출석 강행도

[프라임경제] 황영기 KB금융 회장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입'을 열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의 파생상품 투자 부실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고, 이로 인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황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황 회장 국감 나올지 '촉각'

특히 준공적자금이 들어간 우리은행의 과도한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황 회장 징계 수위가 지나치고 당국이 스스로의 감독 책임을 방기한 상황에서 황 회장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음모론도 있어, 금융감독원 감사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 의해 황 회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황 회장이 명예회복을 원한다고 해도 국감이 적절한 장이 될지는 미지수다. 황 회장측으로서는 아직 대응방안을 확실히 굳히지 못한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피동적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부'되는 것을 원하겠느냐는 것. 황 회장으로서는 '직무정지 상당'이라는 중징계에 불복하는 방안으로 행정소송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더욱이, 예금보험공사의 민사 소송 가능성도 아직 유효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반격을 통한 명예회복도 가능하고 섣불리 당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민감한 정치 사안이나 자신이 관련된 건에는 불출석이 관행

더욱이 황 회장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감에 증인으로 꼭 나서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벌금 등 처벌도 가능하지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고, 아예 국회 스스로도 불참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 고발 자체를 안 하고 넘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007년 국감의 경우, 건설업자인 김상진 씨에 대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비호 의혹과 관련,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강 행장 전임자인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국감 증인으로 나서길 피한 적이 있다.

2004년 국감에서 국민은행의 회계 규정 위반 논란 등과 관련해 정무위가 김 전 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기도 했다. 김 전 행장의 경우 이 분식회계 논란으로 결국 불명예스럽게 은행장 연임에 실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김 전 행장은 검찰에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중징계 관련으로 증인 채택 가능성이 언급되는 황 회장 스스로도 국감에 내키지 않는 경우 안 나간 적이 있다. 2006년 황 당시 우리은행장은 개성공단 불법 송금 의혹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 불참했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 이 불출석으로 인해 이재오 전 의원은 당시 "우리은행을 정무위 피감기관으로 선정해줄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보복성 공세를 펴 오히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결국 당사자인 이번 황 회장 증인 채택 역시 황 회장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 황 회장이 안전 드라이브를 지향해 이번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하면서 숨고르기를 할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를 경시하던 이전 은행장들의 관행을 깨고 자리에 나설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