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가 분양절차 강화로 분양사고 차단을 위해 전격 도입된 상가후분양제가 23일 시행 3년째를 맞았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에 의하면 분양사업자는 대지 소유권 확보, 착공 신고 후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그 외 골조공사 3분의 2이상 완료 후 2이상의 건설업자에게 시공 연대보증의 요건을 갖추고 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 수리를 통보 받은 후 건축물 분양이 가능하다.
건분법 적용대상은 분양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일반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 3,000㎡ 이상으로써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이다.
건분법은 또 분양광고, 분양설계, 대금납부등의 관련 내용도 규정해놓고 있어 비교적 공급업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의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됐다.
이로써 업계에서 강조하는 긍정적 측면은 후분양제 실시 이 후 건축인허가 및 신탁사 연계등 관련 업체들의 투명화 노력이 한 단계 진보했다는 점을 후분양제의 성과로 짚어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시행업체 관계자는“예전과 달리 소비자들도 분양업체측의 자금 안정성 확보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정 사업 규모 이상을 공급하는 시행사 역시 고객의 투자금 보호 욕구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신탁계약, 분양보증등을 통해 선분양 요건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해도 개발 사업규모가 현저히 적으면 관계사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 법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분양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분양이든 임대든 적용 범위를 더욱 구체화 해둘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투자자들 스스로도 지자체를 통해 정식절차를 밟은 상가인지 또는 토지매입증명서, 건축허가, 자금관리(신탁계약)등의 사항 등을 필히 확인해둬 상가 분양 문화의 투명성 확보에 관망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적극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