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KASP,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 공동호소문 발표

우주항공청 설립지연 민간 기술이전 차질,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위축…민간 산업계 염원 호소문 담아 국회 전달 예정

[프라임경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강구영, 항공우주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회장 손재일, 우주기술협회)는 11월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항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협회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 이상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 지위, 연구개발(R&D) 직접 수행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많은 쟁점이 해소된 만큼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부재로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해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그에 따라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존 △항공산업은 구인난, 임금 상승, 원자재 상승 등 삼중고로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엔진·설계·소재 등 항공기 체계 內 핵심분야 기술 수준은 미약해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상용화 앞둔 △미래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산업 초기 단계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생태계 구축 환경마련 필수다 

   

또 새로운 경제 공간이 될 우주산업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위성 이동통신, 재사용 발사체 등 우주의 다양한 분야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 및 역량 결집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항청 특별법 계류 및 출범 지연으로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당초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는 위축된다. 

또 신규 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생겨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 더해 국내 우수기업 및 인재들의 해외 유출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 협회는 "국내 항공우주산업계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입을 타격을 인지하고, 산업계의 안타까움과 우려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총 220여개의 국내 주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양 협회는 우항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산업계의 염원을 담아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IA와 KASP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공동호소문. ⓒ 프라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