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사업장 위험성 예방 포럼 개최

실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논의, 중대재해 예방 태도 필요

[프라임경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 문화 확산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이영순)의 제28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기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숭실대학교에서 19일 개최됐다.

재단법인 피플의 제28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기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 김상준 기자

이날 포럼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7가지 핵심 요소 중에서 실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중대재해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진행됐다. 

김태옥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이번 28회 포럼에서 상황이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현장 작동성 평가와 지원방안 모색 등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적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 한다"며 시작을 알렸다.

김철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대표는 "미래일터안전포럼에서 논의된 안전 방향성과 기술 개발 현황과 적용 사례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면서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사고 예방과 작업 안전 분석과 수칙 마련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국제표준 기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포럼 참여 소감을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이준원 숭실대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함에 불구하고 매년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업주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 사항 이행과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스템적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성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은 "미래노동의 핵심은 안전보건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며 "위험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재해 유발요인 파악 등 위험성 평가를 활용하는 전략과 재해 예방 활동에 근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방안 △위험성 평가 기반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방안과 인증 활용 방안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효율화 등 실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됐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정부가 산업안전 정책을 위험성 평가에 두고 자기 규율 방식의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은 담당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으므로 안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장의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대‧중소기업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보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부원장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중소기업은 전문가 부족으로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생 협력 참여기업의 인식 제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 사업 방식 및 지원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복 시스템안전코리아 대표는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및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스스로 확립해야 한다"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자율 및 강제 병행, 경영자 안전의식 제고, 교육 이수의 법제화 및 공동 인증의 부활을 통해 사업장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효율화 방안을 피력했다.

질의응답을 마친 김병진 소장은 "오늘 포럼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비 등 다양한 논의와 위험성 평가 기반의 자기 규율 기반의 원리가 확실히 현장 구현되길 희망한다"며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해 위험성평가사와 같은 민간자격을 도입해 내실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포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