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국세 수입 줄어드는데…부자 감면 늘어난다"

국세수입 예산 33조 감소, 내년도 고소득층 감면 33.4% 전망

[프라임경제] 국세수입 감소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세감면 비중은 확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부자감면 특혜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8.9%로 낮아졌던 고소득층 국세감면 비중은 내년에 33.4%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대기업 국세감면 비중은 2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20년 10.8%와 비교하면 두배가 증가한 셈이다.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귀착비중 비율. ⓒ 홍영표 의원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33조(8.3%) 감소한 367조4000억원이다. 특히 법인세 감소가 올해 대비 2조7300억원(26%) 줄어들 예정이다.

국세수입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둔화를 반영해 낮춰 잡은 상황인데 대기업과 고소득자 국세감면 비중은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홍 의원 지적이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주머니만 지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면서 조세정책의 중요한 축인 재분배 기능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