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서민 특화상품 나올까…금융업 경쟁도평가 손본다

제3기 평가위원회 구성…"기존 평가방식 급변하는 금융환경 반영 못해"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방식에 칼을 댄다. 기존 평가 방식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3기 평가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11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025년 9월까지다.

평가위원회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도입 이후 총 10회에 걸쳐 8개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종합보험사 중심 시장에 인터넷 전문은행과 온라인 보험사 등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18년 11월 은행업 평가 당시 신규진입 제안으로 2021년 6월 토스뱅크가 신규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신규 인가도 2018년 9월 보험업 평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

이날 회의에서 3기 평가위원회는 동일 업권 내 집중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의 경쟁도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첫 회의를 주재했다. ⓒ 금융위원회

그간 평가위는 시장집중도를 평가할 때 △동일 업권 내 시장참여자 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CR3)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런 평가방식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등의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기 평가위(2020~2022년) 때는 보험업권과 카드업권의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고객군은 개인-기업, 중소기업-대기업 등 서로 성격이 달라 대체가 불가능한 고객군으로 나눈다.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 상품·서비스를 평가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 필요시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시장을 세분화한다.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고려 대상이 된다.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권이 없는 경우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연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2차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금융의 자금 공급 기능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 현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한된 데이터로 인해 세부적인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산업의 자금 공급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논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업권의 상품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고객군을 세부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