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현장검사...펀드 '계약 취소' 가능성 대두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단체 " 5년 치 이자 법정이율로 보상해야"

서울 중구 소재 기업은행 본점 정문.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재검사 일환으로 기업은행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약 4년6개월간 이어져 온 피해자 보상분쟁도 끝을 향하고 있다. 길어진 분쟁 기간 탓에 기업은행은 크게 불어난 이자까지 배상해야 할 위기다. 

18일 오전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기업은행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인력은 금감원 검사4팀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은행검사국은 3개국으로, 이 중 은행검사2국은 지방은행과 국책은행 및 특수은행 등을 맡는다. 또 은행검사2국에서 검사4팀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담당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인원은 말할 수 없지만, 검사4팀과 다른 검사팀이 합쳐 검사에 나갔다"며 "검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음주 추석 연휴가 있는데, 이 기간에는 금융사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이 금감원 수시검사를 받게 된 건 디스커버리펀드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를 기획·운용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발견했다.

운용사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추가 책임도 확인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를 약 6782억원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이번 검사는 기업은행이 운용사의 '펀드 돌려막기' 사실을 알고도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는지가 중점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 과정에서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했다. 

기업은행이 몰랐다고 해도 거짓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토대로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 중론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그간 피해자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결정이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돼 기업은행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운용사 위법행위 발표 당시 디스커버리펀드를 콕 집어 "판매사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에 투자금 전액 보상 외에도 약 5년 치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향후 기업은행과 피해자간 분쟁은 약 4년6개월 이상 쌓인 '이자' 문제까지 번질 전망이다. 그간 투자금이 묶여있던 기간만큼에 대한 이자를 법정이율로 보상해달라는 게 피해자들 주장이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다.  

이의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실장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펀드 자체가 사기였다는 건 밝혀졌고 이걸 판매한 게 기업은행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본인들 다치는 게 무서워 매번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조직"이라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적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이긴다면 이자는 소장이 기업은행에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로 계산된다. 

디스커버리펀드가 고액자산가를 위한 사모펀드인 만큼 투자금에 붙게 될 이자 규모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사모펀드는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이에 대한 5년 세전이자(연 5%)는 2500만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계약취소라든지 배상 비율 관련된 부분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금감원 재조사가 이제 실시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