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편적 디지털 규범·질서 정립 필요"

AI 디지털 기반한 전 산업 발전·도약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 지원 약속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AI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난 규제를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며 "국내 초거대 AI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전문 영역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 초거대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과 도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인공지능은 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해 사람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그런 AI를 말한다"며 "이러한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과 대형 클라우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며 민간 투자를 적극 독려했다. 

정부는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구긴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 정립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과 AI에 있어 우리가 국제적인 논의를 해 이것이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축적해 놓은 우리의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며 "과도한 카르텔이 달려들어 하는 규제는 안지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I의 규범과 질서를 만들기 위해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남용과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창작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직접 살표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은 모든 산업과 문화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바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기반 과학기술로서 중요성이 매우 클 뿐아니라 AI와 디지털은 다른 산업의 기반 기술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기술이나 산업하고 결합해서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금 디지털이 고도화되는 시대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구별이 안된다"며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