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9대 부산지방의원 겸직현황 발표… 광역의원 겸직 신고 78.7% 달해

중구 강주택 시의원, 겸직신고 8건으로 '최다', 동구 강철호 시의원, 겸직 보수 신고액 연 3억 5000만원 '최고'

부산 경실련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9대 부산 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 경실련)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9대 부산 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 2022년 1월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부산지역 지방의회 의원 229명을 대상으로 영리행위 및 임대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부산 경실련에 따르면 부산지방의회 의원 229명 중 겸직 신고의원은 총 162명으로 70.7%에 달했고, 겸직신고 건수는 총 341건으로 인 당 2.1건을 신고했다. 그 중에서 보수 받는 겸직의원은 전체 의원의 45.4%로 1인 평균으로 환산하면 평균 3800만원을 수령했다. 

광역의원인 부산시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47명 중 37명인 78.7%가 겸직을 하고, 신고건수는 총 104건으로 인당 평균 2.81건을 신고했다. 겸직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부산 중구 강주택(국민의힘) 의원으로 8건에 달했고, 이승연(수영구, 국민의힘) 의원과 성현달(남구, 국민의힘)이 6건, 양준모(영도구,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환(금정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수 받는 겸직 광역의원은 전체 절반이 넘는 24명으로 1인 연 평균 79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보수 신고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의원 중 강철호(동구, 국민의힘) 의원은 연 3억 5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신고했고 이어 강주택(중구, 국민의힘) 의원 1억 8200만원, 이승우(기장군, 국민의힘) 의원 1억 7300만원, 성현달(남구, 국민의힘) 의원이 1억 5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부산 경실련은 "겸직 보수액 1인 평균 7900만원은 구군의회의 약 3배에 해당될 뿐 아니라 부산광역시에서 지급하는 의정활동 수당(월정액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연간 6천만원)보다 많아 겸직활동이 우선인지 의정활동이 우선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보수를 수령하는 겸직 직군 중 가장 많은 직군은 기업 대표 및 임직원으로 이에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 소명과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산 경실련은 조사 과정에서 의원의 임대업 겸직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경실련은 "의원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면서도 임대업 여부는 조사하지 않아 반쪽짜리 겸직 신고"라며 "경기도의 경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까지 검토했던 사안"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공개 범위 기준도 조례를 통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의원에 이어 기초의원 182명에 대한 겸직현황도 발표했다. 부산광역시 기초의회 의원 182명 중 68.7%인 125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총 신고건수는 237건으로, 인당 평균 1.90건을 신고한 것으로 기록됐다. 

부산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홈페이지에 기초의원 겸직현황에 대한 자료는 모든 구·군이 게시하고 있었으나 임대업이나 영리성 여부와 겸직 현황에 대한 보수액을 모두 공개한 구·군은 중구와 강서구 2개 의회 뿐이었다"면서 "일부 구·군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별 겸직처만 기재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해 명목상의 공개에 불과했다"고 알렸다. 

이어 부산 경실련은 "아직 시민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고 지방의원직을 통해 영리업무에 종사하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자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