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 1000건 돌파

투자유치 18조원·일자리 1만4000개 등 경제적 효과 창출

[프라임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누적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 역할을 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고, 약 1만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이 됨에 따라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