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추가…2027년까지 '550조+α' 투자

첫 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4대 분야 4조6000억원 R&D 지원

[프라임경제]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550조원 이상 규모의 구체적 투자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바이오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에 추가했으며 미래차, 로봇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첫 5개년 종합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과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칭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한다.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11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한다.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한다.

이같은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4조6000억원의 R&D를 지원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료 감면 등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각각 △반도체 2031년까지 3조2000억원 △디스플레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9500억원 △이차전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500억원 △바이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한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