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년부터 1% 적립"…금융위 경기대응완충자본 의결

기업대출 증가세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꿈틀'

금융위원회가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의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은행이 내년 5월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적립하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대출 급증 등 신용팽창기에 추가자본(0~2.5%)을 적립하게 하고, 신용경색기에는 적립 의무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바젤Ⅲ 자본규제 일환으로 도입된 이래 적립률 0%를 유지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적립률 1% 부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및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인 △총신용/GDP 갭 △총신용 갭이 높아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은행이 추가적인 자본적립 여력을 보유한 것도 이번 적립률 부과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며 "필요시 부과수준 및 부과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