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날 국익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어"

외교 슈퍼위크 보람 커…일정 소화하며 3가지 방향성 염두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7개국(G70) 정상회의 등 최근 정상 외교 일정을 마무리 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아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G7 일정에 대해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며 G7 초청국들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22일 EU 정상들과의 공식만찬 등 양자간 협력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2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 외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며 "글로벌 아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뒀다고 했다. 

먼저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로, 현재 우리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법과 규제규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자유세계에 대한 도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세력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면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한 자유세계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분야'"라며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 뛰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수출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뛰었고,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홥고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일본 △독일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우리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 모두 과학기술 강국이지만 이젠 우리나라와 첨단분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기에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 해소에도 힘썼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자 회담마다 상대국의 관세, 통관 제도, 신규 입법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거래 위축 우려를 제기했다"며 이에 대한 상대방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우리의 겨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글로벌 사우스'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그린 에너지 협력은 기술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 행태 용납하기 어려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급변한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로의 전환은 자유와 혁신을 꽃피우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한 서울 도심의 교통 마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받게 돼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