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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EU와 협력 방안 논의

韓·EU 정상회담, 미래지향적 협력과 글로벌도전 과제 대응 등 대화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05.23 08:37:39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2층 확대회의실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이하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한한 EU 상임의장, 집행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두 분의 첫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유럽연합 두 정상께서 한국을 함께 방문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며 환영했다. 

이어 윤 대통영은 "한국과 EU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오늘 한-EU 협력은 첨단기술, 글로벌 안보, 기후, 보건 등 글로벌 어젠다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장한 이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한-EU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EU 간 5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 △그린 △보건 △디지털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EU 그린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포괄적 기후환경 분햐 협력을 확대하고, 한-EU 보건비상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EU 디지털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양자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민 외교장관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간 전략대책을 신설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 상임위우언장과 집행위원장은 한국에 담대한 구상의 목표 비전을 지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EU의 인태전략이 서로를 주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고, 비전과 중점 추진 분야에서 접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경제 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U는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 대한민국 투자 파트너로, 양자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헙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한편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핵심원자재법 등 입법이 양자 간 경제 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제10차 한-EU 정상회담은 올해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며, 두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제6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 대통령실

다섯째 한국과 EU는 과학기술 교류 기반을 확대를 위해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U 최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기술 선진국인 양자 간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난해 11월 체결된 디지털무역원칙에 기초해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한국과 EU는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45가지를 합의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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