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주민과 동행 위한 해법 모색

부처별 분절된 서비스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당부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위에는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당사자 7명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7일 출범한 특위의 중간보고를 겸한 15번째 회의로, '이주배경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이주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뤄지길 당부했다. 

이에 특위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 증가하는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현장감 있는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 

특히 아동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없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생'과 '보육', '교육'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향후 이주민 통합 방향으로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부처별로 이주민 정책을 개별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돼 혼선이 발생하며, 지원 서비스도 분절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책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 이주민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인식이 여전한 점을 제기하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 사회 이주민 통합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이나 목표가 부재한 점을 들었다. 

지난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16만8000명에 달한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이후 국가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주민 역시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유익한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기에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 동행할 수 있는 최종 정책 제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