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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위한 원 포인트 개헌 추진해야"

"尹, 거부권 행사 독선·독단·독주…간호법 국회 재투표 나설 것"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5.17 10:29: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세계적으로 확립됐으며, 역사적·법률적 정의도 확고하게 내려져 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1997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라며 "여야 정치권 이견도 없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만 제시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라며 "윤 대통령이 5·18 행사에 참석하는 것, 5·18 행사에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힘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마디 덧붙인다면 5·18 민주화운동을 아직도 왜곡, 폄하하는 반역사적·반민주적 망언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는 엄정함도 보여달라"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43년 전 국가 폭력에 저항해 민주주의와 평화, 스스로를 지킨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도 생생히 살아있다"라며 "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광주 정신을 높이 기리고, 살아 숨 쉬도록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국정 운영 기본 정신은 소통과 균형, 통합"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안을 두고도 제1야당 대표와 마주앉아 대화하지 않는 닫힌 정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새로운 국정동력을 얻으려면 정치 실종 상태를 해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라며 "국민 건강권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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