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취임 1주년…중기·소상공인 정책 "미흡"

근로자‧자영업자 공약들 '답보 상태'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의 1년이 지난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 이행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유연한 근무제 공약은 답보상태다.

♦미흡한 손실보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프라임경제

2022년 7월 '12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여기에 포함된게 5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다.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금 1조5000억원 △금융지원·채무조정 1조7000억원 △재기·자생력 강화 지원 1000억원을 합한 26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50조원에 절반을 조금 넘긴 예산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신속히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50조라는 금액보다는 손해와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의 온전한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후퇴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도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윤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노동시간 개혁의 발판이다. 

이에 지난해 6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대 주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거론됐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사전에 합의한 노동시간보다 많이 일한 만큼 연장 노동시간을 계좌에 적립해 휴일·휴가·노동시간 면제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시간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브리핑 이후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며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이후 윤 대통령의 재검토와 정부안 뒤집기 등 기존 근로시간 개편방안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4월 기자간담회에서 9월까지 수정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간끌기 아니냐는 의문섞인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근로자 정책에 인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표적인게 중기부이 예산 삭감이다. 22년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중기부의 2023년 예산을 13조561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2년 예산인 18조8412억원에서 5조2793억원 줄었으며, 28% 떨어진 수준이다. 전체 부처 중에서도 삭감액이 가장 높다.  

 

김철식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근로자들이 왜 일을 더 하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지금 노동 시간으로는 자기 생활을 꾸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의 노동시간이나 일을 더 줄이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임금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고 보완해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