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1호 영업사원? 이득 없이 '역사 왜곡'만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며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됐고, 한일 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돼 왔다. 또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해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일관계 정상화를 고민해 왔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며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에 '제3자 변제안'과 한일 수출규제 해제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는 등 크게 양보했지만 일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만 해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는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다. 

이뿐 아니라 지난 11일 일본에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3 외교청서'에는 과거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누락한 채 한국 정부의 선제적 조치 의의와 배경만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고, 강제징용을 합법적으로 봤기에 '2023 외교청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채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외교청서에서는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또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전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고, WTO제소를 취하하는 등의 모션을 취했지만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의 통 큰 양보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업사원'의 목적은 많이 팔아서 최대한의 이윤을 가져오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영업에서 별 이득도 얻지 못 하고 국격에 흠집 내는 역사 왜곡만 가져왔다. 스스로 강조했던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 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