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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복지부의 비장애인 진보단체 인사 반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29개 장애인 단체, 규탄 성명 발표

김강석 기자 | kksuk@newsprime.co.kr | 2023.03.16 11:26:41

보건복지부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발령을 두고 장애인단체 등에서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29개 장애인 단체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에서 임명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를 재검토하고,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그 동안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 왔다"며 "이번 인사는 비장애인으로써 정부가 20년째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인사는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 등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한 진보 운동단체에서 활동해 온 사람이다"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장애 감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복지부가 인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닌 합리적인 원칙을 가진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며 "건전한 의식을 가진 장애인들마저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정부 부처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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