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참여연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의결' 촉구

시민연대 "대선공약 배치, 우주개발 위축 행위"…"특별법, 국회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 강력 촉구

[프라임경제] 사천시민참여연대는 16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천시민참여연대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날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대통령 대선공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우주항공청을 사천시에 설립해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열겠다는 특별법을 국회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선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역대 어느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 주요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반대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청'에서 '국'급으로 낮추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대선공약에 배치되며, 우주개발 정책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주관련 연구기관 종사자(항공우주연구원 노조)들이 연구기관과의 정책 협력이나 정주여건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을 대전이나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집단 이기주위의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생산시설이지 연구시설이 아니라"며 "현재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우주항공청을 가져가겠다는 술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경남 사천시를 위성 특화, 전남 고흥을 발사체 특화,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 지구로 지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우주항공청 설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업무를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전문성과 자율성, 정책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반대 대안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주개발에 따른 우주항공청 설립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