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 "효과 의문"

세금 지원 형평성 지적…"재초환 등 규제 완화도 시급"

서울시가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시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필요비용을 자치구가 지원하도록 결정해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3대 대못(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재초환)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3대 대못 안전진단 지원 "긍정적 효과 확실"

"안전진단에 발목 잡혀 사업 추진이 좌절됐던 재건축 단지의 고민이 해소될 것이다. 앞서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 만큼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7월 시행)하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희망 단지가 토지등소유자 과반 이상 동의를 얻으면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자치구는 융자를 통해 안전진단 비용(최대 1회)을 지원한다. 시공사 선정 절차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및 반환 방법·기한 등을 규정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라며 "지원 비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 안전진단 추진 단지는 193곳(2월 기준)이다. 이중 38곳이 최근 최종 문턱(경과 규정 적용)을 넘었다. 여기에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비용 마련에 있어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도 향후 안전진단 통과 소식을 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 주민들은 이번 조례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재건축 단지 주민 A씨는 "올해 초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포함해 비용 지원까지 현실화되면서 사업 본격화 기대감이 가득하다"라며 "다만 비용 지원의 경우 7월부터 실시되는 만큼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 현재 추진위 차원에서의 주민 모금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안전진단 혜택으로 움츠렸던 단지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물론 이들은 시작 단계인 만큼 해결 숙제가 많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 개정 먼저…특정 조직 혈세 지원도 지적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면서도 여전한 아쉬움도 숨기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안전진단과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로 원활한 공급을 꾀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의 대대적인 손질은 아직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조례안 만으로는 공급에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아쉬움이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사업 초반 활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재건축 사업 '마지막 대못' 재초환 완화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진척이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재초환이 해결되지 않을시 추가 분담금 폭탄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차질은 불가피하다." - 재건축 단지 주민 B씨

더 큰 문제는 여‧야 이견 대립 탓에 '재초환 관련 법 개정' 추진 자체가 계류돼 있다.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여파 등으로 인한 '사업 이탈 우려'도 존재한다. 여야 합의를 통한 구체적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나아가 안전진단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특정 조직 밀어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안전진단 통과의 어려운 점은 비용 마련보단 까다로운 통과 기준이 문제였다"라며 "비용 지원으로 초반 속도는 붙겠지만, 향후 해결 과제가 수두룩한 만큼 사실상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 혈세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변수가 많아 사업 기간을 예단할 수 없으며, 최근 고금리 여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분담금 증가로 재건축 이탈 현상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즉,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선 '3대 대못'은 물론 이런 변수들도 대처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