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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 구조 프로젝트 효과' 꿈틀거리는 건설시장

다주택자 투자 수요 '거래 활성화' 여전한 서민 주택시장 침체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3.08 15:26:20

[프라임경제] 침체된 건설시장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민들은 고금리와 고분양가 등 여파로 여전히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출 규제 해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 등 건설업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금리 인상 및 공사대금 상승 등 자금 압박이 높아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과 관련해 선제 조치를 추진한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 등은 현재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대해 전체 시스템 위기로 바라보진 않고 있다. 회사채 시장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금리 하향 안정화로 경색 국면을 벗어난 동시에 기업어음(CP) 금리도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금융 등 파급 효과도 크고, 회복 소요 시간도 상당한다는 점에서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정책 대응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3조원 규모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HUG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 공급 주력한다. 우려 사업장은 다음달 PF 대주단 협약 가동과 함께 민간 자율 사업재구조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실 사업장의 경우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에 따라 새로운 추진 주체 확보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PF 리스크가 건설사 및 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 당국은 부동산 PF 지원 외에도 침체된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의결 직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60%가 적용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 주담대 역시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한다. 

다주택자들 투자와 유주택자들 갈아타기(대환) 수요를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보단 현금 보유·유주택자 구매력에 의지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런 정책들의 공통점은 서민들보단 미분양 지원 정책을 통한 '건설업 구조 프로젝트'다. 이런 정책 효과도 점차 청약 시장을 통해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완판(완전판매)'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1055가구)을 포함해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1330가구)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무순위를 통해 100% 계약을 이뤄냈다. 

여기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8일 미계약 물량(899가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정당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계약률(81%)을 감안, 무난하게 완판을 이뤄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아가 1·3 부동산 대책이 이후 서울 지역 첫 분양물량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경우 1순위 98가구(특별공급 제외) 청약에서 1만9478명이 접수, 198.76대1에 달하는 평균 경쟁률로 마감했다.

물론 높은 청약 경쟁률 요인은 뛰어난 입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꼽히다. 여기에 정부 규제 해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청약이 가능해진 점도 경쟁률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정부 '건설업 구조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고금리·고분양가 여파로 서민들의 주택 시장 침체 장기화와 별개로 성공리에 이뤄낼 수 있을지, 또 이에 따라 어떤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을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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