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원희룡 통 큰 결정에 속 타는 서울시?

정부 안전진단 기준 확 낮추자 민간재건축 활기…'오세훈표 신통기획' 경쟁력 위기

[프라임경제]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서울 민간 재건축 사업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혈을 기울인 '오세훈표 정비 사업'. 일명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은 찬밥 신세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주요 단지들이 공공사업인 신통기획에 비해 사업성 높은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당초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재건축 속도전에 힘을 싣겠다는 목적으로 탄생한 신통기획이 공교롭게도 현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 속에 경쟁력을 잃게 된 겁니다.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완화된 이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송파구 올림픽 선수 기자촌 등 서울 대규모 아파트들이 연이어 안전진단 문턱을 넘으며 사업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과 설비 노후도(25%) 비중은 각 30%로 상향돼 어지간히 오래된 낡은 단지라면 언제든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재건축 대어인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데 이어, 최대 1.2만 세대 대단지 변신이 예상되는 △송파구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도 재건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 밖에 △방학 신동아 1단지 △송파 한양 1차 △풍납 미성 △풍납 극동 △ DMC 한양 아파트 등도 사업 초읽기에 들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등 해결 과제가 많지만, 공공사업보다는 사업성이 좋은 민간사업으로 진행하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습니다. 

동시에 '오세훈표 정비 사업'은 위기를 맞은 셈인데요. 신통기획 선정지인 △서울 송파 오금 현대 △서초구 신반포4차 등이 줄줄이 사업 포기를 선언한데 이어 최근 송파 한양 2차도 사업 철회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 중입니다.

당초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초기부터 공공이 조합과 함께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는데요.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 확대,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까지 △여의도 시범 △신림 1구역 등 총 79곳에서 신통기획 사업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민간 재건축 대비 이득이 많지 않거나 주민 간 갈등이 깊은 단지 위주로 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통기획 1호 사업지였던 송파구 오금 현대 아파트는 인근 단지 대비 높은 임대 비율(20.6%)을 두고 갈등을 겪다 결국 사업을 접었는데요. 서울시가 급히 수정 계획안을 내고 조합원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는 후문입니다. 

서초구 신반포4차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5월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압도적 수치인 86%가 신통기획 참여 취소, 민간 재건축 선회를 주장했습니다. 높은 임대주택 비율과 기부채납이 필수인 신통기획보다 민간이 낫다는 계산을 한 겁니다. 

송파구 한양 2차는 사업 철회 의사를 밝히고 조율 중인데요. 전임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신통기획을 추진했으니 되돌리겠다는 게 현 조합의 입장입니다. 

이 조합 관계자는 "비행고도제한에 묶인 데다 고밀 복합개발 대상지가 아니어서 신통기획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며 "조합원 85%가 사업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도 "대다수 조합원이 사업을 반대하는데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오 시장 업적을 위해 피해를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통기획 A 사업지에서 만난 한 주민 역시 "아무리 시에서 특혜를 준다 해도 공공사업인데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비율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했습니다. 

반발 속에 서울시는 신통기획 안착륙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 추진 반대 의견이 10%를 초과하면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배제하는 등 출구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사업기획 방식을 자문 형태로 전환해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사업지는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자문만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지원과 공급을 늘리는 게 사업 연착륙에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신통기획 안에 '깜깜이' 요건들이 주민 반발을 산 만큼 속도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