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지구당 부활 언급한 민주당, 단시간 내 불가능

19년 전 한나라당 차떼기 논란으로 폐지…'정당민주주의 회복 장작불로'

[프라임경제] 19년 전에 폐지된 지구당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정치혁신위원회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3월 중으로 지구당을 부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 3월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 연합뉴스

정치혁신위원장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차가 있음에도 마치 의결하고 추진하는 것처럼 작성됐다"며 "(3월 중에 발표한다는 것과 의결·추진한 것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혁신위의 지구당 관련으로 당 지도부에서 보고받은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장경태 의원은 "지구당 관련으로 (전체회의 전 과정인) 분과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말해 지구당 설립 주장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 자체는 거짓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측에서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주목도가 큰 상황에서 전당대회 때 공약한 지구당 부활이 입방아에 올라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정당 운영이 다선 국회의원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죠.

19년 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연루된 차떼기 논란으로 인해 지구당이 사라졌다. ⓒ 연합뉴스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금권정치' '돈 많은 하마' 등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력이 필요하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통령 후보 당시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LG △삼성 △SK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 82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로 인해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적된 지구당을 폐지하고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 금지 △정당 후원회 금지 △기부 실명제 도입 △정당 회계보고 절차 강화 등이 담긴 오세훈법(정당법)이 통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도 폐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폐지를 옹호하고 있죠.

그런데도 지구당 폐지로 원내와 원외 인사간 차별이 생겨 정당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사례를 통해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구당이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아졌다"며 "원내와 원외 정치인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 지방 정치인인 경우 지역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 자격을 가질 때 빼고는 후원금을 모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에서 중요한 선거인단 명부도 (원외 정치인들은) 가질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일도 상당하다"고 주장했죠.

즉, 원내 정치인인 경우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창구인 지역사무소를 차릴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외인 경우 민의를 반영하기 힘들고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투신 사례도 원외에 있을 때 받았던 정치자금 4000만원에 의한 것이기에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3건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 연합뉴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병립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의 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모두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안이죠.

그런데도 선거구 획정과 함께 중요한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죠. 올해 1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구당 재신설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지금까지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구당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정당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